도검 허가 점검 강화 및 법 개정 추진 소식 > 사회

1. 경찰, 한 달간 8만여정 도검 소지 허가 전수 점검 실시
2. 범죄 경력 발생 시 허가 취소 정책 실시
3. 도검 허가 절차 강화 및 정신질환 입증 의무화 추진
4. 총포화약법 개정안 발의 및 정신질환 검증 갱신 의무 포함

[설명]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도검 활용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도검류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찰은 한 달간 8만 여정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소지 허가가 적절한지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검 허가 절차도 강화하며, 신규 신청 시에는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용어 해설]
도검: 검을 의미하며, 도검류는 검 등의 무기를 가리킴
총포화약법: 총기 및 화약류 등을 관리하는 법률로, 관련 무기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

[태그]
#WeaponControl #도검 허가 #범죄예방 #정신질환 #총포화약법 개정 #사회안전 #범죄경력 확인 #도검 절차 강화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