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민 판사, 해외 체류자에게 카카오톡 고지 무효 판결 > 사회

1. 서울행정법원, 과거 체류자 A씨에게 부과한 과징금 고지 무효 판결.
2. 영등포구청이 주민센터 주소로 보낸 고지서가 논란.
3. 주민등록법, 해외 체류자는 주민센터 주소로 신고 가능 규정.

[설명]
서경민 판사는 영등포구청이 해외 체류자인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부과한 과징금 고지서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주민센터 주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판사는 주민센터 직원이 고지서를 송달하는 권한을 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고지서: 법적 절차에 따라 부과된 금액에 대한 고지를 담은 문서.
2. 주민등록법: 국내 거주자의 인적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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