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김광호 전 청장 부실 대응 혐의 무죄 항소 > 사회

1. 서울경찰청 김광호 전 청장 등에 대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2. 김 전 청장과 다른 전직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 검찰은 과실치사상 혐의로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3. 현장 상황 파악과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 상황관리관과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설명]
서울경찰청 김광호 전 청장 등에 대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전 청장과 다른 전직 직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대규모 사고 발생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으나, 검찰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 진행된 핼러윈 행사의 특수성과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조치 부족을 지적하며 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전 상황관리관과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검찰 : 공소를 제기하고, 사법절차를 감독하며, 범죄수사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과실치사상 : 업무상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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