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후원자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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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2 09:03 댓글 0본문
1. 대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후원자 송을 들어줘.
2. 후원금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부 폭로로 논란.
3. 후원금 사용 현황과 목적 불일치 시 후원자가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
4. 이 씨 등 후원자들은 반환 소송 제기,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
[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후원자인 이 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원금이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내부 폭로로 논란이 된 가운데, 후원금 사용 현황과 목적이 불일치하는 경우 후원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 중 23명이 모두 패소하면서, 후원금을 돌려받을 전말은 이 씨에게로 연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후원금 반환 소송: 후원자가 기부한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 절차.
2. 피해자: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룹을 가리키는 용어.
3. 후원자: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사람.
4. 취지: 어떤 사유나 목적을 나타내는 의도나 방향.
5. 판결: 법원이 사건에 대해 내리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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