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 모욕 사건, 향후 처벌은? > 사회

1. 군대 20대 병사가 부대 소속 여성 장교와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
2. 피고인은 피해자 사진을 다른 병사들에 보여주며 모욕했으며, 관련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음.
3. 1심은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발언이 다수에 의해 인식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유예 판결 내렸음.

[설명]
군대에서의 성 모욕 사건으로 20대 병사가 부대 소속 여성 장교와 부사관을 모욕한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진을 다른 병사들에게 보여주며 모욕하고, 해당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재판부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선고유예: 형사 재판에서 양형의 하나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회징역 등의 형사처분을 선고함.
2. 모욕: 상대방에 대해 말이나 행동으로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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