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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묘소 유골을 토치로 태운 묘지 파괴 사건, 집행유예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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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2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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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묘소 유골을 토치로 태운 묘지 파괴 사건 집행유예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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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조상 묘소 유골을 발굴 후 태우고 파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 A씨와 B씨는 유골을 토치로 태우고 빻은 돌멩이로 묘지를 파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
3. 일꾼 C씨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일부 피고인은 항소를 예고했음.

[설명]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며느리 A씨와 시어머니 B씨가 조상 묘소에서 유골을 꺼내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묘지를 파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상묘 유골을 존중하는 한국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실제 감옥에서 수감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견제하며, 그 기간 중에 별다른 법률 위반이 없을 시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2. 항소장: 판결을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재판결정을 재심해달라는 요청이 포함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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