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고소 > 사회

1. 수련병원에서 사직 처리된 미복귀 전공의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학병원장들을 고소했다.
2. 변호사는 병원장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3.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일괄처리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4. 보건의료정책관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입대를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설명]
수련병원에서 사직 처리된 미복귀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인 조규홍을 비롯한 대학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병원장들의 권리행사 방해와 직권남용을 주장했고, 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일괄적으로 진행하여 권리와 자유를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까지 강요죄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직권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권리행사 방해: 법적인 권리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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