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된 장애아동, 부모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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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08:59 댓글 0본문
1. 대전지방법원, 선천적 장애아동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부모에게 징역 6개월 선고
2. 부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3.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이유는 아이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
[설명]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부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 중 아내는 2019년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고, 남편은 아이가 유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데리고 오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베이비박스: 아이가 유기될 때 안전하게 남겨질 수 있는 시설
- 선천적 장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질병이나 기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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