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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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14:39 댓글 0본문
1. 20대 유튜버가 전 직장상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 유튜버는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 후, 상사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자 유튜브에 상사의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3. 1심 재판부는 유튜버의 메시지가 비아냥거리기보다 협박적이지 않았고, 피해를 입힌 정도가 미미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설명]
20대 유튜버가 전 직장상사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유튜버는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후, 상사가 자신이 일하는 카페를 방문할 예정임을 알게 되자 유튜브에 상사의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튜버의 메시지가 비아냥거리는 것보다는 협박적이지 않았고, 피해를 입힌 정도가 미미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기각했습니다.
[용어 해설]
- 협박 : 상대방에 대한 위협이나 강압을 가하는 행위
- 무죄 : 혐의가 불공정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는 상태 또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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