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된 병원 전공의,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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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18:17 댓글 0본문
1. '빅6' 대형병원 전공의 118명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이 확인됨.
2.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소되었으며,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이유는 해당 병원의 대응이 다르게 평가되었기 때문.
3.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받아 일괄처리하는 직권남용과 공범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음.
[설명]
'빅6' 대형병원 전공의 118명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소되었고, 다른 병원장도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복지부와 사이에서 법적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의 전공의 7648명이 사직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수련병원의 하반기 신청 규모는 7707명으로 알려졌다.
[용어 해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
- 직권남용: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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