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사건, 도검 소지 허가 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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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05:58 댓글 0본문
1. 서울 은평구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 발생
2. 피의자가 120㎝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았으나 정신 감정을 받지 않음
3. 도검의 소지 허가 기준과 갱신 규정이 총포와 다름
4. 경찰, 도검 소유자 점검 실시했으나 피의자는 빠져
[설명]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120㎝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은 것이 확인됐으며, 이에 도검 소지 허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도검의 소지 허가 기준과 갱신 규정이 총포와 다르다는 점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도검 소유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에서 피의자가 빠져 있는 사실도 조사 중에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도검: 칼이나 검 등의 칼날이 달린 무기
갱신: 유효한 것을 다음으로 넘기거나, 새롭게 갱신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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