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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장, 재판부 향해 질타…의사 유죄판결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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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9 1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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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장 재판부 향해 질타…의사 유죄판결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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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이 의사 유죄 판결 후 판사를 질타하며 사진 공개, 파문 확산.
2. 의사 A씨, 환자에 금지된 약 투여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집유 2년 선고 유지.
3. 환자 B씨에게 투여한 맥페란 주사액으로 파킨슨증상 악화, 80대 환자에게 신중한 투여 권고.
4. A씨의 행동을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는 판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비판 계속됨.

[설명]
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 의사 A씨의 유죄 판결 후, 판사를 향한 비판과 사진 공개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A씨는 환자 B씨에게 투여한 맥페란 주사액으로 인해 파킨슨증상을 악화시켰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0개월의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 판결이 소송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판사의 판단을 질타하며 임회장은 의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엄중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업무상과실치상: 업무 수행하다가 발생한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죄.
- 맥페란 주사액: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혈액순환 개선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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