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총선 대비 특별감찰 결과 발표 > 사회

1. 올해 4월 총선 대비 공직 특별감찰 결과, 총 39건의 법 위반 행위 적발.
2. 65명 징계 및 환수, 3명 수사 의뢰, 1건 기관 경고.
3.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21건, 청탁금지법 위반 8건 등 다수의 위반 행위 발견.

[설명]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총선을 대비해 실시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총 39건의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21건은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8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65명에게 징계 및 환수 조치가 취해졌고, 추가로 3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1건은 기관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선거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선거 관여 행위: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법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 청탁금지법: 공무원이나 사립법인의 직원 등에게 금품의 수수, 권리의 행사 요청, 혹은 그 밖의 부당한 관계자 요구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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