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목졸라 살해한 가해자,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 선고 > 사회

1. 택시기사를 목졸라 살해한 가해자, 항소심에서 징역 30년형 선고
2. 가해자는 여성과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형량 변동 없이 1심 판결 유지
3. 가해자의 죄질이 인정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회복 부족을 인정하고 형량 유지 결정

[설명]
택시기사를 목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여성과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판결을 항소했지만 형량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을 고려하여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강도살인: 강도와 살인의 동시에 적용된 형벌
- 강도치사죄: 강도가 살인의 의도가 아닌 살해로 인한 치사 죄명
- 양형부당: 양형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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