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탄핵 심판 무기한 연기, 후임자 없이 기능 마비 우려 > 사회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헌재 탄핵 심판 무한 연기 헌법소원 제기.
2. 헌재 7명의 재판관 필요 조항, 퇴임 재판관 후임자 부재로 기능 마비 우려.
3. 후임자 추천 다툼, 국회가 공석 세 자리 선출 몫 논란.
4.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이 위원장, 헌법소원 제출 부당성 주장.

[설명]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한데, 퇴임 재판관 후임자가 부재하여 헌재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후임자 추천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 공석 세 자리가 아직도 논란 중이며, 이에 따라 헌재의 기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헌재 :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과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 헌법소원 : 헌재에 헌법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하는 청구나 소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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