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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전직 경찰관 징계 소송, 대법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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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2 23: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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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전직 경찰관 징계 소송 대법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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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2.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3.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두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설명]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에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가 과한 것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도 받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징계 소송: 직장 내 규정을 어긴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 절차
2. 직무유기 혐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혐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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