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한 10대, 실형 선고 > 사회

1. 고등학생 A군이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하여 유포한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2. A군은 235회의 불법 촬영과 10회의 유포로 혐의를 받았으며,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3. 법원은 A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명했음.

[설명]
고등학생 A군이 여자 화장실과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행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사건으로 인해 제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군은 수강과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을 받으며,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어 해설]
- 촬영물 유포: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성 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범행의 원인을 이해하고 치료를 통해 범행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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