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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게 '술 타기' 빌미 제공한 경찰, 징계 재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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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16: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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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에게 술 타기 빌미 제공한 경찰 징계 재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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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자에게 '술 타기'를 제공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재심이 국회에서 요구됨.
2. 징계된 경찰관 중 1명은 감봉 1개월, 다른 3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아 분노 부른 상황.
3. 피해자 유족이 작성한 청원은 다음달 6일까지 동의 받아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정.

[설명]
국회에 제출된 국민동의 청원에서 음주운전자에게 '술 타기'를 빌미로 추가 술을 마시게 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재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원 작성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수가 다쳤던 사건에서 경찰들의 초동 조치 미흡으로 가해 운전자가 추가 술을 마실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징계결과로 1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3명은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져 피해 가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또한, 작성자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한 경찰관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청원은 다음 달 6일까지 동의를 받고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징계 재심: 처분을 다시 검토하고 재심하는 절차.
2. 감봉: 처우박탈, 향년재의 한 종류로 경찰 정식 징계 처분 중 하나.
3. 불문경고: 경찰에 대한 징계 중 가볍게 경고를 하는 처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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