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징계 보류 결정 > 사회

1.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
2. 변협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3.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과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 중이다.

[설명]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 없이 변호사 업무와 고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또한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단체.
2. 변호사법: 변호사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령.
3. 징계위원회: 변호사 협회 내에서 징계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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