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vs. 수도사업소, 누수 사고로 고액 수도요금 부과 소송 종결 > 사회

1. 서울행정법원, 한전의 상하수도 요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수도사업소 유죄 판결.
2. 수도사업소는 한전에 7000만원의 요금 부과 후 누수로 인한 부분 면제.
3. 재판부는 한전이 누수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판단.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수도사업소) 사이의 누수로 인한 고액 수도요금 부과 소송에서 수도사업소의 요금 부과 정당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전이 누수로 인한 요금 감면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한전이 누수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으로 판단하여 수도사업소의 패소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도 사용자의 관리 책임과 대지 경계선 안의 관리 책임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수도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한전과 수도사업소 간의 누수로 인한 요금 부과에 대한 소송
-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 설비 관리: 건물 내부의 수도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 상하수도 요금: 상하수도 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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