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 예산 전액 삭감…규모와 이유는? > 사회

1. 국회 법사위,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 결정.
2.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갑작스러운 삭감에 치를지 여부 논란.
3. 검찰 특활비는 조사 업무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삭감으로 수사에 차질 우려.
4. 법무부 예산 처리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간 갈등 지속.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법사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며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 부담을 받게 되며, 검찰과 법무부 등 간의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 검찰 관계자들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거나 삭감에 반발하며 의사를 표명하는 등 예산 처리 과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이익과 범죄 수사에 대한 영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특활비: 조사 및 수사 업무 등에 사용되는 예산
- 특정업무경비: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예산
- 상급법원: 국가법률이나 헌법을 해석하거나 관할 법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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