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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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1 20:34 댓글 0본문
1. 사직 전공의,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
2.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참 안 한 의사명단을 작성하여 게재한 혐의
3. 정모 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
4.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결정
[설명]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게시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모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처음 발생한 일로, 이른바 '감사한 의사'로 농담적으로 표현된 리스트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의료계 블랙리스트: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사들 중 특정 집단이나 성향을 가진 의사들을 목적에 맞게 리스트업하여 만든 명부
-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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