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부원장 항소심 결론, 구글 타임라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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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4 00:42 댓글 0본문
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및 뇌물 사건 항소심 결론은 하반기 예상됨.
2. 서울고등법원은 8월 26일 변론을 마무리 짓고 9월~10월에 선고할 계획.
3. 김 부원장 측이 구글 타임라인 허위 주장으로 검증 감정도 받아들이기로 함.
4. 법원은 구글 측에 감정 요청하나 비현실적일 수 있음.
5. 유 전 본부장은 항소심서 새로운 증언으로 어려움 진술.
[설명]
지난해 11월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및 뇌물 사건 항소심 결론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8월 26일까지 변론을 완료하고 9월부터 10월 사이에 결론을 내리기로 계획했다. 특히 김 부원장 측이 1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조작 주장을 내세워 검증 감정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구글 측의 협조가 어려울 수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같은 사건에서 유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언에 진술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금이나 무죄 판결을 얻기 위해 법원에 다시 불만을 제기하는 절차.
2. 구글 타임라인: 구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간순으로 정리된 개인의 활동 및 이동 경로.
3. 검증 감정: 법정에서 증거의 진위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 전문가에 의한 감정을 실시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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