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 송금 사건 특별검사 발의...이원석 검찰총장, "사법 방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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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4 08:03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안 발의.
2.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
3. 검찰 총장, 특검법 지적에 "사법 방해" 비판.
4.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관련 총장 입장.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검찰총장 이원석은 이를 "사법 방해"로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관련해서는 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안: 특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
2. 사법 방해: 사법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
3. 총장: 검찰의 수장으로, 검사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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