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흉기 찌른 김씨, 항소심서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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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08:35 댓글 0본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확정.
2. 김씨, 이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사전 준비하고 범행 실행.
3. 항소심은 김씨의 양형 부당 주장 기각하고, 갱형과 보호관찰 명령을 유지.
4. 지인 A씨도 살인미수 방조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이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흉기를 갈고, 동작을 연습하고, 사전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추가로 김씨를 도와 살인미수 방조한 지인 A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 3년이 부여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절차를 통해 사건을 재심하는 법정 절차.
2. 살인미수: 사람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행동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범행.
3. 보호관찰 명령: 석방된 범죄자에게 석방 후 일정 기간 동안 사회성 치료 및 감독을 위한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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