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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한 A씨, 심신미약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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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3 18: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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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한 A씨 심신미약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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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 변호인, 투약 후 우발 범행 주장 및 감형 요구.
2. 피해자 측, 3시간 방치 논란 및 심신미약 아님 주장.
3. 검찰, 필로폰 투약 후 정상 근무 논란에 의문 제기.

[설명]
대전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의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A씨가 마약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피해자를 3시간 동안 방치한 점을 비판하며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도 정상 근무를 한 것을 고려하여 심신미약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심신미약: 정상적인 정신 기능이 장애되었거나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 필로폰: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여 중추 신경계 기능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중추 신경계 억제제로 사용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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