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로 민주노총, 정부에 근본대책 촉구 > 사회

1.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됨.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박 대표의 기소 후 정부에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촉구.
3. 박 대표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교섭에 나서도록 요구.
4. 에스코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추가 수사, 기소할 것을 요구.

[설명]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이에 민주노총은 박 대표의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아리셀 화재의 배후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민주노총은 현실적인 대응을 요구했으며, 피해자 교섭을 위해 박 대표의 책임 인정과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처벌법: 대규모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적 책임과 처벌에 관한 법률
- 불법파견: 법에 위반하여 외부 비전문인력을 파견하는 행위
- 위험의 외주화: 위험 요소를 사회적 일자리 및 자본의 외주화로 노동 환경 불안정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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