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가방 사건, 검찰 권고서 공개됐다 > 사회

1.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권고서 공개
2. 수심위, 김건희 여사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 관련 회의 실시
3. 검찰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

[설명]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권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최종 처분이 김 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결정에 따라 달려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여론도 나와 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의 요구 또는 수수를 금지하고 규제하는 법률.
- 수심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검찰의 수사 결정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관.
- 고여자: 공직자 등이 금품을 받는 자 또는 요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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