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정지 처분 소송에서 승소 > 사회

1.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이겼다.
2. 서울고법은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3. 1심은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것으로 보고 처분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패소로 판결했다.

[설명]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서울고법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MBN의 요구대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1심에서는 MBN이 자본금을 불법적으로 충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MBN은 이에 대해 불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업무정지 처분: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방송사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중단시키는 처분.
2. 자본금 충당: 기업이 자본금을 충당할 때 주식회사법 등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
3.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보여주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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