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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찰 여사 결정 파장'...수수-공여자 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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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1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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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검찰 여사 결정 파장...수수-공여자 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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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힘,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며 검찰 결정에 반대
2.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에 "결정 존중"
3. 수심위 결론에 논평을 내지 않아 정치적 파장 예상
4. 검찰 결론을 기다리는 상황
5. 최재영 목사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 내림
6. 수심위 결론은 강제성 없음

[설명]
국힘 대표는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검찰 결정에 반대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심위 결정은 검찰이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최재영 목사는 기소되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될 경우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수심위: 수사심의위원회의 약자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기관
-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공무원이나 정치인에 대해 금품이나 봉투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 강제성: 어떤 결정이나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특성

[태그]
#ConservativeParty #검찰결정 #수심위 #불기소 #청탁금지법 #국민의힘 #최재영목사 #김건희여사 #강제성 #정치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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