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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귀표 분실로 보험금 사기범행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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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0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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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귀표 분실로 보험금 사기범행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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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업자가 소의 귀표를 분실한 척하여 재발급 받은 뒤 보험금 사기를 썼다.
2. 적발된 A씨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의 귀표와 재발급 받은 귀표를 바꿔치기한 후 보험금을 부당 청구했다.
3.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비슷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22명의 축산업자와 축협 직원 2명도 적발했다.

[설명]
한우 사육업자인 A씨가 소의 귀표를 분실한 척하여 재발급 받은 뒤 보험금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들을 가입된 소의 귀표로 바꿔치기한 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보험금 사기를 한 축산업자 22명과 축협 직원 2명도 적발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기범행은 농업 분야에서의 피해를 입은 소와 소유자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소 귀표: 소의 주인을 식별하기 위해 소 귀에 부착되는 개체식별 번호를 담고 있는 태그.
2. 재발급: 분실되거나 손상된 귀표를 새롭게 발급하는 행위.
3. 보험금 사기: 가입되지 않은 소에 대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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