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 할인 혜택 손실 소송 > 사회

1. 대법원,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회원들의 할인 혜택 손실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
2. 기존 회원은 대법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
3. 골프장 운영 방식 전환 후 할인 혜택을 포기한 회원들이 소송 제기.
4. 대법원은 합의서에 따라 회원 권리 포기한 원고들이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설명]
대법원이 대중제로 전환된 골프장에서의 회원들의 할인 혜택 손실 소송에서 기존 회원들의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원고들이 이미 할인 혜택을 포기한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승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뤄진 것입니다. 원고들이 합의서에 따라 회원 권리를 포기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용어 해설]
- 체육시설법: 체육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법률
- 승계: 어떤 권리나 의무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 입회보증금: 골프장 등 회원제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 지불하는 보증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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