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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임금 체불 기업 2곳 적발, '사업장 쪼개기' 꼼수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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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0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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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임금 체불 기업 2곳 적발 사업장 쪼개기 꼼수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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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2곳이 고액 지급과 '사업장 쪼개기' 꼼수로 적발됨.
2. 충남 소재 제조업체 A사는 4년간 100여명 직원에게 6억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상여금을 주지 않았음.
3. 부산의 B기업은 '4인 이하 사업장' 조항 도입으로 법을 회피하고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

[설명]
고용노동부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2곳을 적발했습니다. A사는 100여명의 직원에게 6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경기 어려움을 핑계로 상여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B기업은 '사업장 쪼개기' 꼼수를 이용하여 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규모와 상관없이 법을 회피하는 기업들을 엄벌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고의·상습 체불 :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행위
2. 사업장 쪼개기 : 기업이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사업장을 여러 개로 분할하는 행위
3. 연차유급휴가수당 : 근로자에 대해 발행된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4. 과태료 : 법 위반 혹은 미조치로 인해 기업이 부과 받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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