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곽노현 방지법' 발의 > 사회

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과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출마를 막기 위해 '곽노현 방지법' 발의 예정.
2. 발의 내용에는 선거비용 미반환자는 공직 선거 후보 등록 제한, 미납자 명단 공개 등이 포함됨.
3.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반납액 미납 상태에서 보궐선거 출마 선언.

[설명]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재출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토대로 '곽노현 방지법'의 발의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 후보 등록 제한과 미납자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곽노현 전 교육감이 상대 후보 매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국고보조금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궐선거 출마선언이 이를 촉발하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법치 유지와 공직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해당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곽노현 방지법: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직 선에서 물러난 인물의 재출마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안
- 보궐선거: 특정 당선자의 사임이나 사망으로 인한 직책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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