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관련 4명 구속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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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2 14:19 댓글 0본문
1. 민주노총이 지난 9일 진행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중 4명이 구속 위기.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이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 심사 중.
3. 경찰은 집회 참석자들이 차로를 점거하여 폭력사태로 이어질 우려 있음.
[설명]
지난 9일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4명이 구속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참석자들이 차로를 점거하여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용어 해설]
1. 총궐기: 집단이 목적을 달성하거나 강요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위.
2.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들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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