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스터키 분실로 인한 징역 6년 선고 > 사회

1. 30대가 타인이 분실한 아파트 마스터키로 집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한 사건.
2. 법정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됨.
3. A 씨는 피해자의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

[설명]
30대 A 씨가 타인이 분실한 아파트 마스터키를 이용해 집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A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 상태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주거침입: 다른 사람의 주거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마스터키: 다양한 잠금장치 등을 열 수 있는 공통키로, 보통 관리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특수한 열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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