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8명 유죄판결 > 사회

1.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대부분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2. 대법원 2부는 A씨 등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9명 중 8명을 유죄로 판결했고, B씨는 무죄 확정.
3. 청주재판부는 1심을 깨고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성관계는 합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설명]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대법원 2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들에 대한 상고심을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8명의 가해자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고,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내린 1명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들려졌으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용어 해설]
1. 특수강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으로 성폭행할 때 성립하는 강간 형태입니다.
2. 위력에 의한 간음: 선배 등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법적 형사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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