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배우자, 벌금형 선고...20대 대선 당시 기부행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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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04:10 댓글 0본문
1.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
2.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에 유력 정치인들에게 식사 제공한 혐의
3. 수원지법 형사13부, 벌금 150만원 선고 및 이유서 발표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배우자로서 20대 대선 당시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씨는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시하며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공직 선거 및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나 그 가족이 선거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 벌금형: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집행 방식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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