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오늘 나와 > 사회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1차 관문 형량이 오늘 나옵니다.
2.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시 의원직 박탈, 5년간 선거 출마 제한될 수 있음.
3.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 진행 예정.
4. 이 대표,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로, 대선 당시 허위 사실 발언 혐의도 포함.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발표됩니다.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될 수 있어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 혐의도 포함된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입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국가의 공적인 직무에 의해 보수를 받는 공직자의 선거 및 선거운동에 관련된 법령.
- 1심 선고: 재판 과정 중 첫 번째로 이뤄지는 판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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