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307명에 신용제재 > 사회

1.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이 공개되며 307명에 대한 신용제재 실시
2. 천안 B씨 병원 45명에게 2억8000만원 미지급, 폐업 전날 직원에게 알려
3. 서울 C씨 제조업체, 21명에게 5900만원 체불 후 다시 임금 미지급
4. 신용제재로 대출 등에 7년간 제한, 총 3354명 명단 중 5713명에 제재

[설명]
고액의 임금 체불로 인해 '악덕 사업주'로 지목된 194명의 사업주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07명이 신용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이들은 3년 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이상인 사업주들입니다. 대상 사업주들은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대출 등에 7년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재는 2013년 이후 총 3354명의 사업주 명단이 공개되었고, 그 중 5713명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임금 체불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신용제재 : 신용도를 하락시켜 대출 등을 받는 데 제한을 가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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