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 직권남용 혐의로 의대학부모 등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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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08:16 댓글 0본문
1. 의대생 학부모와 의대 교수 등이 교육부 장&차관을 의학교육과정평가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결의.
2. 국내 의과대학 관련 상황에 대한 의평원 고발 조치 예정.
3. 고발인들은 교육부의 의평원 개입 사례들을 문제 삼고 있다.
[설명]
의대생 학부모와 의대 교수 등은 교육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내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으로, 의대 관련 정책 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개입이 헌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의대생: 의료대학교 학생을 지칭하는 용어.
2. 직권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
3. 의평원: 의학교육과정평가원의 준말로, 의과대학 평가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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