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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카이스트 교수,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로 징역 2년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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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2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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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카이스트 교수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로 징역 2년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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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이스트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 교수는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에 참여하여 자료와 데이터를 유출했으며, 약 33억 원을 약속받았다.
3.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설명]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라이다 자료와 데이터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에 선정된 외국인 전문가로, 중국에 중요 기술을 제공하고 약 33억 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국내외에서 중국의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라이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이저 기술
- 천인계획: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인재 유치 프로젝트

[태그]
#자율주행차 #기술유출 #카이스트 #라이다 #천인계획 #대법원확정 #국가정보유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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