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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수, 자율주행차 기술 중국에 유출 혐의형사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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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1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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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수 자율주행차 기술 중국에 유출 혐의형사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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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KAIST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형사화 확정.
2. 교수는 중국의 연구지원을 받고 자료 72개를 중국 대학에 공유한 혐의를 입었다.
3. 법원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실형이 확정됐다.

[설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자율주행차 기술 중국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교수는 중국에서 연구지원금을 받아 관련 자료 72개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기술 유출 사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
2. 라이다(LIDAR):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고 공간정보를 파악하는 기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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