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경운동가에게 스프레이 낙서 혐의 재판부의 판단 > 사회

1. 대법원, 환경운동가 낙서 혐의 재판부의 판단을 파기
2. 환경운동가들, 두산중공업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뿌렸으나 원상회복 가능성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 면제
3. 판결 결과, 낙서 행위가 모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

[설명]
대법원은 환경운동가들이 두산중공업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낙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원상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이유로는 낙서 행위의 특성과 환경운동의 정당성을 고려하였으며,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체 환경 파괴에 반발하는 환경운동가들은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두산중공업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 않고 벌금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낙서 행위가 모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환경운동가들과 법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환경운동가: 환경 보호 혹은 환경 파괴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대중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킴.
- 수성 스프레이: 물기가 많은 기체나 액체의 형태로 공중에 뿌려서 아래에 떨어지거나 흩어지는 물질로, 스프레이 병이나 장치를 이용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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