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6명 검찰 송치 > 사회

1. 경찰,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2.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 등 4명의 지시로 사고 발생.
3.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

[설명]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중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 등 6명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상병이 수색작전 중 사망한 사고로 인해 발생했으며, 관련자들의 책임 여부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형사법상 처벌.
- 불송치 결정: 해당자에 대한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죄처분이 된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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