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 4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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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08:06 댓글 0본문
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4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과 신 전 위원장은 다양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다른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3. 김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하고, 신 전 위원장은 다른 혐의로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설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명예 훼손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총 4명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가짜 정보를 유포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각 혐의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공갈 혐의: 협박이나 협박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가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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