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 논란 속 공수처, 수사 진행은 순탄치 않을까 > 사회

1. 경찰이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등을 불송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특검 필요성 주장.
2. 공수처 법적 한계로 수사가 어려워지며, 임 전 사단장 추가 고발 사건에 관심.
3. 공수처는 이 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외압 의혹과 구명 로비 의혹 등 조사 중.

[설명] 해병대 관련 수사에서 특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데도 법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이종섭 전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의 추가 고발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처법에 따라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며, 관할권 문제와 구명 로비 의혹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용어 해설]
- 공수처: 공공기관수사처. 정치나 권력으로부터 해방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수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조작되는 것을 두고 사용되는 용어.
-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른 재산상 피해를 입는 현상.
- 구명 로비: 특정인의 목숨을 구하는 목적의 로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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