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블랙박스 설치, 권고→두번째 연속...급발진 사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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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00:04 댓글 0본문
1. 국토부, 국내외 주요 완성차 제조사에 블랙박스 설치 권고.
2. 사상자 발생한 서울 역주행 사고 후 두 번째 연속 권고.
3. 제조사들, 개발에 5년 걸린다며 거부한 바 있음.
4. 급발진 의심 사고는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증명해야 함.
5. 국토부는 의무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무역 분쟁 우려.
[설명]
국토부가 국내외 주요 완성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또 권고하는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권고는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차량 사상자 사고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제조사들은 개발에 5년이 걸린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며, 국토부는 해당 사고로 인해 블랙박스 설치를 강하게 주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무화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무역 분쟁과 통상 마찰을 우려하여입니다.
[용어 해설]
- 블랙박스 :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정보를 기록해주는 기기로,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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