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명령 어길 시 실형 선고 > 사회

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명령 위반으로 징역 3개월 실형 선고.
2. 항소심 재판부, 조두순 항소 기각하고 원심판결 유지.
3. 조두순, 12월 야간외출 제한 명령 어길 시 출소 후 40분간 외출.
4. 조두순, 가정폭력 문제로 외출했다 주장했으나 항소 기각.

[설명]
지난해 12월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40분간 외출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두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조두순은 외출 후 가정폭력을 이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행위를 경각심을 갖지 않고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야간외출 제한 명령: 특정 인물에 대해 야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장치 착용 등을 요구하는 법률을 어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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