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법 위반 항소심도 패배 > 사회

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 선고.
2.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아 항소 기각.
3.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들 안내에 따라 퇴정.
4. 조두순은 가정불화 이유로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
5. 법원, 야간외출 제한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볍게 보지 않겠다 판시.

[설명]
지난 3월 11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조두순은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아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들에게 안내를 받고 재판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야간외출 제한 법 위반을 그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불복심에 해당하는 법원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법상의 형량으로, 죄를 짓거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형법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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